고영향 AI

aka High-Impact AI

인간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별도 규제 의무가 적용되는 AI 범주

한국 AI 기본법이 정의하는 핵심 규제 대상 범주로, 인간의 생명·신체 안전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시스템을 말한다. 의료, 채용, 신용평가, 형사사법, 교육 평가 등이 대표적인 후보 영역이다. 해당 사업자는 위험 관리 체계, 영향 평가, 내부 통제, 정부 보고 등의 추가 의무를 진다. EU AI Act의 'High-Risk AI' 개념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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