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2026-04-14 일반

미국 주(州) 의회가 일제히 움직였다: 의료·정신건강 AI 규제 법안 4월 13일 통과 물결

일부 세부 정보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2026년 4월 13일은 미국 주 AI 규제 일지에서 기억해 둘 만한 날이다.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미네소타, 미주리 등 최소 4개 주에서 의료·정신건강·고용 분야 AI 법안이 위원회 통과, 본회의 처리 또는 수정안 의결 단계를 넘었다. Troutman Privacy가 같은 날 공개한 “Proposed State AI Law Update”에 정리된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메릴랜드주 의회 회기가 4월 13일자로 폐회되면서, “이번 회기에 처리된 AI 법안과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한 차례 정리됐다.

오늘자 주요 법안 진행 상황

주	법안	분야	핵심 의무
캘리포니아	SB 1146	의료 광고 AI	생성된 광고 내 AI 사용 고지
캘리포니아	SB 947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automated-decision-system}} 고용	채용·평가 사용 고지 및 평가
캘리포니아	AB 2027	근로자 데이터·AI	근로자 대상 AI 사용 투명성
루이지애나	HB 475	의료 진료 AI 전사	진료 녹음·AI 전사 시 환자 구두 고지
미네소타	HF 3893	정신건강 심리치료 AI	AI 활용 심리치료 규율
미주리	SB 1444	정신건강 AI	정신건강 분야 AI 사용 규제

자료: Troutman Privacy, 2026-04-13 업데이트

공통 축은 두 가지다. 하나는 AI 고지 의무{{ai-disclosure}}, 다른 하나는 보호가 필요한 분야(의료·정신건강·고용)에 대한 특별 규정이다. “대화형 AI 서비스 운영자는 합리적인 이용자가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는 문구가 여러 주 법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왜 지금, 왜 이 분야인가

세 가지 배경이 맞물렸다.

첫째, 의료와 정신건강은 고영향 AI{{high-impact-ai}}의 대표 사례로 여겨진다. 진단 보조, 심리상담 챗봇, 처방 추천 시스템이 상용 서비스로 확대되면서 오진·오상담 리스크가 실제 피해로 이어진 보고가 쌓이고 있다.

둘째, 고용 분야는 2024~2025년 미국에서 AI 면접·이력서 스크리닝 시스템을 둘러싸고 집단소송이 이어졌다. 근로자 대상 AI 투명성 요구는 이 흐름의 연장선이다.

셋째, 연방 차원의 통일된 AI 법이 없는 미국 구조상 각 주가 개별적으로 입법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연방 AI 규제 완화 방향으로 기운 반면, 개별 주는 역으로 고삐를 죄고 있다.

긍정론 — “소비자·환자 보호의 최소선”

찬성 입장에서는 이런 법안들이 AI 오남용을 막는 최소 안전장치라고 본다. 의료·정신건강 영역에서 AI가 환자에게 고지 없이 사용되면 진료 기록·치료 효과에 대한 환자의 판단권이 침해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미주리처럼 비슷한 시점에 움직이는 것은 “각 주가 선도 사례를 참조하며 모델 법안을 확산시키는” 패턴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부정론 — “50개 주 50개 법, 기업에겐 악몽”

반대로 업계에서는 주별 파편화가 가장 큰 걱정이다. 한 서비스가 50개 주에서 각각 다른 고지 의무·감사 절차·처벌 조항을 맞춰야 한다면, 스타트업일수록 실질 진출 장벽이 높아진다. 연방 차원의 통일 입법이 없는 한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기하급수로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King & Spalding은 2026년 1월 시행된 주법과 행정명령의 엇갈린 방향이 “법적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짚었다.

앞으로 지켜볼 지점

단기에는 메릴랜드처럼 폐회된 주에서 어떤 법안이 차기 회기로 넘어가는지, 캘리포니아 SB 1146·SB 947이 연내 본회의 통과로 이어지는지가 핵심이다. 중장기에는 연방 차원의 AI 법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지, 주별 파편화가 더 심화될지가 갈림길이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는 명확하다. 미국 의료·정신건강·고용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AI 솔루션은 주마다 고지 의무 조항과 감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진출 전에 법률 자문을 통해 타깃 주별 의무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두는 편이 리스크 관리 면에서 안전하다.

출처 및 참고 자료

Proposed State AI Law Update: April 13, 2026 — Troutman Privacy, 2026-04-13
Proposed State Privacy Law Update: April 13, 2026 — Troutman Privacy, 2026-04-13
New State AI Laws Are Effective on January 1, 2026 — King & Spalding,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