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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 일반 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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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저우 법원, 'AI로 대체한다는 이유의 해고는 위법' — 자발적 도입 리스크는 회사가 진다

중국 항저우 법원, ‘AI로 대체한다는 이유의 해고는 위법’ — 자발적 도입 리스크는 회사가 진다

중국 항저우 중급인민법원이 “AI 도입을 이유로 한 일방적 해고는 노동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Bloomberg가 5월 2일 보도했다. 사건은 단순하지만, 법원이 제시한 법리는 사용자(고용주)가 AI를 어떻게 도입하느냐에 따라 해고 사유의 인정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 Zhou는 한 IT 기업에서 AI가 생성한 문장을 검수하는 품질 검증 직무를 맡고 있었다. NPR(2026-05-01)이 정리한 사건 흐름은 다음과 같다.

단계내용
직무AI 생성 문장 품질 검수 (월 25,000위안, 약 3,655달러)
회사 결정검수 업무를 LLM으로 대체. Zhou에게 다른 직무 + 임금 15,000위안(약 2,193달러)으로 재배치 통보
Zhou 거부약 40% 임금 삭감 재배치 거부
해고회사가 일방 해고 통보
법원 판단1·2심 모두 위법 해고로 판단 (항저우 중급인민법원이 2심에서 하급심 유지)

자료: Bloomberg(2026-05-02), NPR(2026-05-01) 종합

법원이 제시한 법리

Bloomberg와 NPR이 공통적으로 인용한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 “AI 채택은 회사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자발적 결정이다.”
  • “자발적 결정에 수반되는 기술 진보 리스크를 직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 “외부 충격으로 직무 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예: 사업장 폐쇄)와, 회사 내부 결정으로 직무가 잉여가 된 경우는 구별돼야 한다. 첫 번째는 해고 사유가 되지만, 두 번째는 해고 사유가 아니다.”

법원은 후자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회사가 “AI 도입을 명분으로 직원에게 비용을 전가했다”고 봤다.

양쪽 입장

판결을 우호적으로 보는 입장은 명확하다. NPR은 “회사가 AI 도입을 정리해고의 우회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드레일을 그었다”는 노동법 전문가의 평가를 인용했다. Bloomberg는 “노동 시장 충격이 본격화되기 전에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한 첫 번째 명시적 판결”이라고 짚었다.

비판적·우려 시각도 있다. Bloomberg는 “AI 자동화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에 단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산업계 코멘트를 함께 전했다. 또한 “이 판결이 다른 지방 법원의 유사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지는 불확실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 중국은 판례법 국가가 아니어서, 항저우 판결이 같은 법리를 다른 도시(선전·상하이 등)에서도 자동으로 강제하지는 않는다.

한국 노동법과 비교

판결의 흐름은 한국 사용자에게도 함의가 있다. 한국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제24조). 항저우 법원의 “외부 충격 vs. 자발적 결정” 구분은 한국 법원의 “긴박성·합리성·해고회피노력·공정성” 4요소 심사와 결이 닮아 있다. 즉, 한국에서도 “AI 도입으로 인력이 잉여가 되었다”는 사유 단독으로는 해고 정당성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이 부분은 한국 판례 직접 인용이 아닌 일반적 법리 비교라는 점을 명시한다 — 추가 확인이 필요한 영역이다.

다음에 지켜볼 지점

  • 중국 다른 지방 법원에서 동일 법리가 유지되는지(특히 광동성·상하이의 IT 기업 다수 분쟁)
  • 중국 정부의 후속 가이드라인 —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별도 행정 해석을 내릴지
  • 기업 측 대응 — ‘AI 도입’ 대신 ‘직무 재정의’ 형태로 사유를 갈아 해고가 늘어날 가능성

판결 자체는 한 건의 노동 분쟁이지만, AI가 직무를 대체할 때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가”라는 질문에 처음으로 명시적인 사법적 답을 내놓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출처 및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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