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2026-05-02 중급

펜타곤 CTO '가능한 화해 신호 있어도 Anthropic은 여전히 블랙리스트' — Mythos 카드의 한계

펜타곤 CTO ‘가능한 화해 신호 있어도 Anthropic은 여전히 블랙리스트’ — Mythos 카드의 한계

5월 1일 미 국방부의 7개사 AI 계약 발표 직후,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옮겨갔다. “그럼 Anthropic은 언제 돌아오는가?” CNBC가 같은 날 공개한 Emil Michael 국방부 CTO 인터뷰는 이 질문에 찬물을 끼얹는 답을 내놨다. “Anthropic은 여전히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고, Mythos는 그것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다.

Mythos는 Anthropic이 미 정부용으로 준비 중인 별도 제품 라인으로 알려진 이름이다. The Register는 “Mythos가 Anthropic의 정부 트랙을 정상화할 수 있는 카드로 거론돼 왔지만, DoD는 이를 공급망 리스크 지정 해제와 연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분석했다. 즉 모델 한 라인이 정부에 맞춰 새로 등장한다고 해서, 회사 차원의 블랙리스트가 풀리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분쟁의 골자: ‘모든 합법적 목적’ 조항

이번 분쟁의 핵심은 DoD가 요구한 조달 계약 문구 — “Claude를 모든 합법적 목적에 쓸 수 있도록 허용”이라는 광범위한 사용권에 있었다. Gizmodo는 “Anthropic이 거부한 정확히 같은 조항을, 발표에 합류한 다른 빅테크들은 수락했다”고 짚었다. 자율 무기 운용과 국내 대규모 감시 용도가 그 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CNBC 인터뷰에서 Michael CTO는 “안전 정렬을 명분으로 하는 사업자라도, 정부 조달의 보편적 사용권 요구를 거부하면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로 분류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그는 “협상의 문은 닫혀 있지 않다”고도 부연했지만, 5월 1일 시점에서 그 문이 어떻게 다시 열릴지에 대한 구체적 절차는 제시하지 않았다.

양쪽 입장이 맞부딪히는 지점

쟁점	DoD 입장 (Michael CTO)	Anthropic 입장
보편적 사용권	정부 조달 표준 조항이며 유지 필수	자율 무기·감시 용도까지 허용 불가
안전 평가	평가 절차와는 별개의 정책 결정	AI 안전 평가와 사용권은 같은 축
복귀 경로	별도 모델·라인 출시만으로는 부족	Mythos는 정부 사용 환경 맞춤 라인
화해 신호	”문은 열려 있다” (구체 절차 미공개)	두 건의 소송 진행 중

자료: CNBC 인터뷰(2026-05-01), The Register 분석(2026-05-01), CNN(2026-05-01)

양쪽 시각

이번 발언을 우호적으로 보는 입장(주로 미 안보 정책 그룹)은 “정부가 안전 정렬을 명분으로 한 사업자에게도 보편적 조달 조건을 일관되게 적용해, 단일 사업자 의존을 깨고 다양성을 확보했다”는 점을 평가한다(CNBC, 2026-05-01). 정책의 일관성과 협상력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비판적 입장(Anthropic 자체와 일부 AI 안전 연구자)은 “안전 정렬과 보편 사용권 사이의 충돌을 풀 메커니즘 없이 사업자 자체를 배제한 것은, 결국 안전 정책이 약한 사업자만 정부 시장에 남게 하는 역선택을 만든다”고 본다. 이 주장은 Anthropic이 제기한 두 건의 소송에서도 핵심 논리로 등장한다(CNN, 2026-03-09 보도 기준).

앞으로 지켜볼 지점

Mythos 출시 시점·조건 — 정부 조달용으로 어떤 사용 제한을 명시하는지가 다른 사업자의 안전 정책 표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소송 진행 — 샌프란시스코·워싱턴 D.C. 두 연방법원의 1차 판결이 정책 흐름을 좌우할 가능성.
백악관 행정명령 — Axios 보도 기준 검토 중인 ‘Anthropic 복귀’ 명령이 실제 서명되는지, 그리고 그 조건이 사용권 광범위화를 다시 요구하는지가 관건.

이번 사건은 “AI 안전과 정부 조달이 충돌할 때, 결국 누가 양보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첫 큰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일부 세부 정보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출처 및 참고 자료

Pentagon tech chief says Anthropic is still blacklisted, but Mythos is a separate issue — CNBC, 2026-05-01
Pentagon keeps Anthropic barred despite Mythos interest — The Register, 2026-05-01
The Rest of Big Tech Piles in to Take the Pentagon Deal That Anthropic Wouldn’t — Gizmodo, 2026-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