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지사 Newsom, AI 벤더 인증·조달 기준을 세우는 행정명령 서명
캘리포니아 주지사 Gavin Newsom이 2026년 3월 30일 행정명령 N-5-26에 서명했다. 골자는 주정부와 계약하는 모든 AI 벤더가 일정한 인증을 받아야 하고, 공공 조달 과정 전반에 걸쳐 책임 있는 생성형 AI 사용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차원의 AI 규제 일부를 후퇴시키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도 크다.
이번 명령은 개별 기술 조항을 담은 법이 아니라, 주정부가 AI를 “어떻게 사도록 할 것인가”를 정한 프레임워크다. Ropes & Gray의 분석에 따르면 (1) AI 시스템 공급업체는 성능·편향·보안에 대한 사전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2) 자동 의사결정 시스템{{automated-decision-system}}을 포함한 계약은 별도 심사 경로를 거친다. (3) 주 기관은 생성형 AI를 내부에 도입할 때 워크플로와 감사 기록을 문서화해야 한다. Newsom은 “연방 차원의 보호가 후퇴하는 상황에서 주 단위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서명식에서 밝혔다.
우호적 관점은 “연방 공백을 주정부가 메운다”는 평가다. 디지털 권리 단체 EFF와 일부 학계는 성능만 보고 조달하는 관행이 편향·오작동 위험을 키운다고 지적해 왔는데, 이번 명령은 이를 직접 견제한다. 반대로 업계 쪽에서는 “중소 AI 스타트업이 인증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Council은 논평에서 인증 절차의 예측 가능성·표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지켜볼 지점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연내 공개할 세부 인증 체크리스트다. 캘리포니아 기준은 실무적으로 미국 최대 주정부 조달 시장 표준이 되기 쉬워, 한국의 AI 거버넌스{{ai-governance}} 담당자에게도 참고 가치가 크다. 국내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에 비슷한 벤더 인증 개념이 어떻게 반영될지, 과기정통부·NIA의 후속 지침 발표가 관전 포인트다.
출처 및 참고 자료
- Governor Newsom Signs Executive Order on AI Protections — California Governor, 2026-03-30
- Newsom Signs Executive Order Establishing AI Vendor Certification and Procurement Framework — Ropes & Gray, 2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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