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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올트먼, AI 시대 경제 청사진 발표 — 로봇세, 주4일제, 국부펀드까지

샘 올트먼, AI 시대 경제 청사진 발표 — 로봇세, 주4일제, 국부펀드까지

OpenAI CEO 샘 올트먼이 AI 시대의 경제 개혁을 담은 13페이지짜리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제목은 “Industrial Policy for the Intelligence Age: Ideas to Keep People First.” 로봇세 도입, 주4일 근무제, 국민 AI 투자 펀드까지 담긴 이 문서는 1930년대 루즈벨트의 뉴딜에 비견되고 있다.

핵심 주장은 이렇다. AI가 점점 더 많은 일을 자동화하면, 현재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인 임금 기반 세금(소득세, 급여세)이 무너진다. 사회보장(Social Security), 메디케이드, 주거 지원 같은 프로그램의 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트먼은 이 문제의 해법으로 세금 체계를 자본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동화 노동세{{automated-labor-tax}}(automated labor tax), 즉 로봇이 수행하는 노동에도 세금을 매기자는 제안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OpenAI는 모든 미국 시민에게 AI 주도 경제 성장의 혜택을 직접 나눠주는 국가 펀드를 제안했다. AI 기업들이 초기 재원을 대고, 이 펀드가 AI 기업과 AI를 도입한 광범위한 산업에 분산 투자하는 구조다. 일종의 “국민 AI 배당금”인 셈이다.

근무 형태에 대한 제안도 눈에 띈다. AI로 생산성이 올라가면 그 효율 이득을 기업이 독점하지 말고, 고용주와 노조가 협상해서 “효율 배당금(efficiency dividends)“으로 주4일 근무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급여는 줄이지 않으면서 근무일만 줄이는 형태다.

한편, 올트먼은 AI로 인한 일자리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돌봄 노동(아동 돌봄, 의료, 지역사회 서비스) 분야가 전환 노동자를 흡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를 위해 해당 분야의 임금 인상과 교육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발표가 나온 직후인 4월 12일, 올트먼의 샌프란시스코 자택이 방화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AI 산업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한국 맥락에서 보면, AI 시대의 세제 개편과 노동 전환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다. 하지만 OpenAI 같은 주요 기업이 직접 “로봇에게 세금을 매기자”고 나서는 것은, 이 논의가 더 이상 학술적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는 신호다. 한국도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비슷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및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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